장애인 일가족 참사 해법 찾는다

장애인가족법 입법토론회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일가족 참사의 예방과 해법이 모색된다. 가족에 내맡긴 장애인 돌봄에 대한 입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연다. 김 의원의 장애인가족지원법은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및 발굴 ▲ 주·야간 및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장애교육, 연금수급 조정(장애돌봄크레딧)제도 도입, 근로시간 조정 등 복지서비스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사례 고찰과 함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화여대 김유리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연구위원, 비장애형제모임 ‘나는’ 이은아 대표, 사회적기업 ‘함께하는 우리’ 홍정봉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로 장애인 가족 지원 법체계와 정부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김승원 의원은 “장애인 주지원자 76.9%가 가족일 정도로 국가의 무관심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돌봄공백은 고스란히 가족 몫이 되고 있다”며 “독박돌봄에 의한 경제‧육체‧심리적 부담은 장애인 가족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