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식 불감증 ‘만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소셜포커스
 

이동경사로 설치 보름만에 입장 바꿔
비용소요 파악 없이 예산 신청 ‘퇴짜’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식 불감증(본지 2022년 4월29일 보도)이 또 논란거리다. 휠체어 이동경사로 설치를 놓고 오락가락 하면서다. 결국 장애인주차면을 옮기고 이동경사로는 없던 일로 했다. 장애인주차면 지우기와 그리기를 반복하는 촌극을 빚었다. 또, 자체 점검결과 편의시설 절반은 부실 투성이로 드러났다. 당장 무분별한 장애인식과 안이한 시설관리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후문 주차장 일반주차면 중 1곳을 없앤 자리에 장애인전용주차면이 새로 생겼다.

한 여성 지체장애인 직원의 불편 해소 차원이다. 출입문 근처 장애인주차면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이 때 휠체어 장애인용 이동경사로는 조성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령인 장애인편의시설 등 설치기준 규칙에선 공공건물 등 건물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으면 2㎝ 이하로 하거나 이동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불편이 잇따랐다. 그러다 본지 보도 후 뒤늦게 이동경사로 설치를 약속했다. 당시 성남지청 운영지원팀 관계자는 “설치의무사항인 만큼 즉시 상급청에 요청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속히 이동경사로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보름여 만에 입장을 바꿔 딴전을 피웠다. 예산타령 하며 이동경사로 설치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전용주차면 원상복구 계획을 밝혔다. 후문 장애인주차면을 원래 있던 지하 1층으로 옮기기로 했다. 지금의 후문 쪽 장애인주차면은 일반차량 주차면으로 바뀐다. 장애인주차면을 없애면 이동경사로도 필요없어진다는 논리다.

이동경사로 관련 구체적인 논의도 발견되지 않는다. 기본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다. 앞선 관계자는 “상급청에 보고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당장 이동경사로 설치는 어렵게 됐다”면서도 “이동경사로 설치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구체적으로 알아 본 적은 없다”라고 했다. 소요도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부터 요구했다는 얘기다. 

청사 내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는 더 취약했다.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절반 가량이 고장나거나 파손됐다. 같은 관계자는 “이 달 초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을 자체 점검한 결과 장애인화장실 10여 곳 중 절반 정도가 대변기 등이 고장난 게 확인돼 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원격으로 바뀐 장애인식교육 탓을 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지만, 정작 여러 장애유형의 이용자들 불편은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사실 대면교육이 없어지면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교육영상만 틀어놓고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다”라고 귀띔했다.

그러자 안이하고 무분별한 장애인식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휠체어 장애인은 “자신들 편한데로 장애인주차면을 여기 저기 옮기고 관련법이 규정한 이동경사로 설치도 제 멋대로 해석한다”며 “대민서비스 중심의 공무원 마인드는 커녕 사회공동체를 위한 기초 시민의식조차 실종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장도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불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가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