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장애 약하다’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한 서울시…“손해배상”

법원 “어떤 장애든 대중교통 이용 힘들면 장애인콜택시 써야”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신체 상태인데도 하반신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서울시와 공단에게 황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해배상금 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항소심은 “어느 부위의 장애든 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곤란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인 판정 기준을 봐도 ‘심한 보행상 장애’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를 구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시는 임의로 보행장애의 경중을 구분해 대상자 수를 줄이고,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충족율이 100%를 넘겼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부 등의 근본적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하반신 장애 약하다’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한 서울시…“손해배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